심평원 내달 약평위 열고 의약품 재평가 심의
'제네릭 약값' 기존보다 약 16% 내려갈 전망
버는 돈 줄면 '신약 개발' 등 R&D 투자도 줄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내년 4월부터 1만4000여개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단계적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제네릭 약값을 지금보다 약 16%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하면서다. 취지는 '제네릭만 만들어 편하게 돈 버는데 안주하지 말고, 혁신 신약 개발에 매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제네릭으로 번 돈을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하던 선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 기준을 다시 책정하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1차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1차 재평가 목록에 오른 제네릭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은 1만4013개 품목이다.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앞서 심평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최대 53.55%까지 제네릭 가격으로 인정해 줬다. 올해 8월부터는 새로 건보에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약값 인정 범위가 45%까지 내려갔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는 기존 의약품에도 새로운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약가 인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2012년 이전부터 출시된 제네릭은 내년 4월 51%부터 2030년 45%까지 차례로 인정 범위를 낮춘다. 나머지 제네릭은 2030년 10월부터 2036년 10월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이미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13개 이상 출시된 뒤면 가격은 기존 제네릭 대비 15% 더 깎인다. 정부에 등록된 원료를 쓰지 않은 제네릭도 20% 추가로 내려간다. 제네릭 가격은 정해진 뒤에도 또 인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사용량-약가 연동’이다. 예상보다 제네릭이 많이 팔릴 경우 정부는 추가적으로 약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취지는 혁신 신약 개발 독려다. 그간 제네릭 판매에 기대 성장해 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R&D 성과를 인정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새로 등재하는 제네릭 가격을 최대 4년간 오리지널 의약품의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 가격도 4년 동안 인정 범위가 49%로 유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오히려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해 왔다. 산업 특성상 기업공개(IPO)가 아닌 방법으로는 외부 투자금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버팀목 역할을 하던 제네릭 수익마저 줄면 신약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입할 유동성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네릭 가격이 내려가도 의약품 생산, 영업 인프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다. 게다가 이번 약가 인하로 인한 최종 인하폭은 제약 바이오 업계 수익성보다 높다. 제네릭 가격 인정 범위가 53.55%에서 45%로 내려가면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약 16%가 깎이는 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제약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0.5%에 불과했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약가 인하로 수익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곳들은 R&D와 투자가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매년 기술수출(L/O) 실적을 경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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