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5년째 같은 수준, 조사·검증체계 강화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개선”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도 65.5%를 적용한다.
다만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제도의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
현실화율은 동결하지만 시세 변동은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공시가격은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현실화율이 동결된 만큼 시세 변동 수준만큼 공시가격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가액별 목표 시세반영률은 9억원 미만이 68.1%, 9억~15억원이 69.2%, 15억원 이상이 75.3%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균형성은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에서 제시한 균질성, 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한단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전 열린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균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추가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반 국민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균형성 제고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9.13% 제고됐는데, 균형성 제고 측면에서 추가 제공하는 부분은 0.05% 수준이었다”며 “균형성은 제고가 되지만 전체적인 공시가격 상승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AI) 가격산정 결과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특성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 기업 토지의 조사·검토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기준인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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