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현 수준으로 유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20 15:54  수정 2026.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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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 개선엔 전년 공시가격의 1.5% 내에서 범위 조정

중장기 현실화율 70%, 시장 안정 땐 75%로 상향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현실화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도 현실화율은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정 방향 원칙은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도 이를 유지하되 시세 변동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나,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커지고 급격한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은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간 공시가격 균형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뿐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박 본부장은 “1.5%포인트(p)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라고 강조하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와 공시가격 및 시세 변동 외에 부분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수용성 높은 범위가 통계적으로 0.77~1.5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추가 조정을 하락률의 절반 이내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단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간 격차를 개선하고 다른 유형의 부동산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대비 5~10%포인트(p)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수준 안팎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됐던 90%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시장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이를 75%까지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5년 단위의 중장기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2~3년 단위의 운영 계획과 연동해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본부장은 “5년 단위 계획은 그 안에서도 여건이 변할 수 있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되 2~3년간 계획과 연동해 중간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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