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결 제재에 금융위 심의 결과 반영 추진
법령상 제재 권한 유지되지만 독자적 판단 제약 우려
내년 1월 공공기관 재심의…감독 독립성 시험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전결 제재에도 금융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의 독자적인 제재 판단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제재에도 금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의 핵심 내용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의 제재 판단이 엇갈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장의 독자적인 제재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쇄신안을 보고한 데 이어 16일 최종 조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금감원장 전결사항과 금융위 의결사항이 하나의 사건에 함께 적용될 때 두 기관의 판단을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위는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이 행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와 일정 범위의 기관제재를 금융위 의결 없이 자체 확정할 수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처럼 금융회사와 직원이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을 검토한 뒤 금감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자체 확정하고, 과징금 등은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쇄신안은 금융위의 최종 심의가 끝날 때까지 금감원장 전결 제재를 보류하고, 금융위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의 쟁점은 금감원장이 직접 결정하던 제재에 금융위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다.
금융위 심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 권한은 유지되더라도 실제로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자율성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금융위가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맡기는 구조인 만큼 이번 개편이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장이 금융위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참고만 하면 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제재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장 전결로 종결할 수 있던 사안도 금융위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 처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1월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조직·예산 관리와 경영 공시를 강화하고 검사·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재심의를 앞두고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검사·제재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관여가 확대되면 금감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독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사 권한이 제한돼 위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며 "절차가 길어지면서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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