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립적 판단·책임 명확히 설명했어야”
“주민 탄원에도 답변 없어”…부담 최소화 추진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의를 열고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률 해석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다 주민 8000여명이 제출한 탄원서에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관원질의 회신과 관련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서초구의 기존 법률 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12월 30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일 뿐 부과 제척기간의 시작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앞서 해당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이와 별개로 서초구는 국토부에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했고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발표 과정에서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하고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관원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주민 8000여명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초환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행정청이 법령과 유권해석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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