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재건축조합 모여 폐지 촉구
“부과 시한 불확실성 해소…단지별 가격 차별화 전망”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19일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의를 열고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초환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9일 전국 25개 재건축조합 조합장들이 서울 서초구에 모여 재초화 폐지를 주장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서초구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강남권 재초환 첫 부과 사례로 거론되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연내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재건축 조합장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반포현대와 방배삼익아파트(아크로 리츠카운티),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강남구 역삼 은하수 758·760(역삼센트럴자이), 성수 장미아파트(오티에르 포레) 등 서울 현장 조합장 외에도 대구 범어우방1차(대구범어아이파크1차), 대전 용문동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 등 전국 각지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재건축 조합장들은 재초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재건축 위원장)는 “재초환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면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다”며 “개정이나 폐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예를 시켜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적용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 진행 시점에 따라 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탓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124’는 한시적 면제 시점이던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은 2021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됐다.
재초환 부과 금액도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다. 성수 장미아파트는 2022년 가구당 약 4억63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됐지만 2024년 법 개정 이후 가구당 약 8000만원 수준까지 줄었다.
당시 개정법은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했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장미아파트는 종전 2016년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 대신 2019년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부터 초과이익을 산정하면서 부담금이 감소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단지들은 여전히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무지개아파트는 올해 초 산정된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이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억6334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단지 전경.ⓒ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재건축 조합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12월 30일로 정리됐다.
앞서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하며 국토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로 제척기간의 시작점을 다시 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우는 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석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규모와 부과 여부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토부의 해석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 폐지와 부과 유예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16일 연합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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