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실손 가입자 약 1630만명 대상
기존 계약 유지하며 일부 보장 조정도
보험료 갱신 안내장에 두 제도 안내
금융당국이 오는 23일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을 시행한다.ⓒ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로 갈아타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 보장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과 안내 영상 등을 통해 두 제도의 가입 조건과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의 가입자 약 1630만명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실손을 가입한 보험사의 5세대 상품으로 바꾸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다.
전환은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지지만,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옵션을 골라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20% 적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60대 여성의 1세대 실손 가입 사례에서 월 보험료는 17만6982원이다.
5세대 전환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1620원, 선택형 할인특약의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적용하면 월 11만1499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보험료와 절감 폭은 가입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달라진다.
두 제도 모두 가입 후 최대 6개월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철회할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한 번 철회하거나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에 두 제도를 소개해 갱신을 앞둔 가입자가 자신의 계약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는 가입 대상과 제도별 선택 기준, 철회·해지 절차를 담은 안내 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신청은 보험사 홈페이지·앱·콜센터·지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채널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금융당국은 시행 이후 모집인이 실손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승환이 발생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상품구조 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문제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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