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매 지원금 예산 3조6616억원
조세지출 포함하면 4조원 웃돌아
온실가스 배출량 4.6% 감소에 그쳐
충전시설 지역 격차도 최대 3.3배
서울 시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연간 4조원이 넘는 재정·세제 지원을 투입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시설 관리도 부실해 전기차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예산은 3조6616억원이다. 여기에 개소세, 취득세 감면 등 국세 조세지출 1조822억원을 합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620만t에서 2025년 9180만t으로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무공해차 보급 실적은 22만7928대다. 2030년 누적 보급목표 450만대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보급 규모 71만1249대의 32.0%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무공해차 보급만으로는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도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2023~2024년 감소한 이후 2025년 전년 대비 50.4%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12.6% 늘었다.
신차 가운데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9.2%에서 2025년 13.4%, 2026년 상반기 23.6%로 확대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지원 규모 재설계 할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해 구매보조금 단가와 지원 규모, 세제 지원의 재정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충전시설의 지역별 격차, 사후관리 문제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급속 이상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시도별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정부 지원을 받고도 운영하지 않는 충전기는 6670기에 달했다.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 여부와 이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설치 이후 관리 책임과 미운영 충전기에 대한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충전기 전담 기구를 지정할 때 사후관리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소차는 보급 부진과 경제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수소승용차의 2023~2025년 평균 보급 목표 달성률은 48.3%에 그쳤다.
수소 판매가격은 2022년보다 22.0% 올라 연료비 측면 이점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은 2027년 2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차의 경우 보급 확대 추세를 고려해 구매보조금 운영 방향을 재설계하고, 충전시설은 지역별 배분 기준과 운영체계, 사후관리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인하의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수소 가격 안정화와 승용차 충전 거점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뿐 아니라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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