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확대서 글로벌 상호운용성까지…토큰증권 제도화 '산 넘어 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1.19 06:45  수정 2026.11.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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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현행 법률에 따라 규율된 측면

해외 상호운용성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상품 확대' 위한 자시법 개정 추진중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내년 2월 본격적인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을 향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첫발을 뗄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법률적 토대'를 바탕으로 토큰증권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에 대한 이슈는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법률상에서 정해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토큰증권 체계가 미국과 다른 점은 분산원장 그 자체를 전자등록계좌로 인정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전자등록계좌는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추정할 수 있도록 상법·민법상 특례를 받는다. 전자등록 기관과 계좌관리 기관으로 참여자가 제한되는 특성을 갖는 배경이다.


해당 특성은 금융당국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기관이 제한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고 ▲하나의 증권 종목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 및 업계는 토큰증권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기보다 스테이블 코인 등과 연계성을 가질 때 매력적인 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한 원장에 하나의 상품만, 다른 원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얘기를 미국 토큰증권 업계에 하면 '거래 유동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발행은 되겠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자산 가격의 버블을 일으키고 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죽게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관은 "프라이빗, 퍼블릭 부분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이미 법률적인 토대에서 규율된 부분"이라면서도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적으로 연결되는 상황, 퍼블릭 체인이다. (이를 위해선)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상품들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법 우회해야 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은 '그림의 떡'
"연내 자시법 개정 노력중"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현금이 아닌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맡기는 비금전신탁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는 우회경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토큰증권 발행 수요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2호는 자산 보유자의 여건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참신한 무형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직접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양한 자산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담당 과에서 열심히 법안 설명도 다니고 있다. 올해 안에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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