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2심 패소…“판결문 검토 후 대응 결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18 17:24  수정 2026.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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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원고 승소…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환경 검토 미흡 판단

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18일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 등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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