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비중 확대·리밸런싱 유예…기금 운용 독립성 논란
정부 부처 중심 기금운용위…“전략적 의사결정 실행 어려워”
캐나다는 독립 이사회·전문 경영진 중심…정부 감독 분리
단기 주가 부양보다 장기 수익률…기금운용체계 개편 목소리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연기금의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률 확보와 시장 안정, 전략적 투자자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연기금이 갈팡질팡하며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한 달간의 순매수 규모와 해외 대응 전략 등을 비교하고, 연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코스피가 급등할 때는 증시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급락할 때는 하락장을 떠받칠 안전판으로 국민연금이 지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내 증시 부양 정책 속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약 17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별개로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우선하는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정) 유예 결정의 적절성 논란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낮추는 의무 조정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월 말 24.5%까지 확대됐는데, 당시 목표치(14.9%)는 물론 허용 상단(19.9%)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대규모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장기 수익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다만 증시 상승기에 자산 비중 조정을 미루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인 판단이 기금의 수익성과 위험관리 원칙에 부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산배분 결정인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린 정책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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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에는 ‘운용 독립성’이 명시돼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해 기금운용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치적·정책적 목적보다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가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금의 주요 투자 정책과 자산배분 계획을 결정하는 기구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투자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증시 부양과 같은 정부 정책 기조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자산 배분, 대체투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용 전략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운용 고도화에는 효율적 의사결정체계와 역량 있는 운용 조직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위원회 구조는 고도화된 자산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의사결정체계로 평가되며, 공단 산하 집행 조직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조직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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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진이 담당하며,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다만 의회와 연방·주 재무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해 공적 책임은 유지한다.
이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정부의 감독이나 공적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제도적 감시와 책임을 다하되,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운용 주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의 감시·감독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분리해 양립시킨 사례다.
국민연금 역시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금의 투자 판단이 일치할 수 있지만, 정책적 목표가 운용 원칙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권이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수익성·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정부와 기금 운용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운용 주체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금운용 원칙 중 독립성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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