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1심 선고 후 30일까지 자격 유지
KF-21 유도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다음달 계약 목표
1223억원 규모 대드론 양산 사업…방산 업체 지정 취소 가능성
LIG D&A 판교 하우스 전경 ⓒLIG D&A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 공공입찰에서 배제될 위기를 넘겼다.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을 정지하면서 12월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온 KF-21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협상에도 길이 열렸다. 다만 1223억원 규모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에는 방산 업체 지정 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18일 LIG D&A 공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임직원의 뇌물 제공 혐의와 장기간에 걸친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틀 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IG D&A는 당초 오는 21일부터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판결이 나온 뒤에도 30일간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제한이 유예되면서 당장 다음달 계약이 유력한 KF-21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해당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33년까지 7533억원을 들여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산화하는 사업이다. LIG D&A는 지난달 29일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분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체구조와 추진기관 등 3개 과제, 한화시스템이 레이다제어기 등 2개 과제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각 업체가 만든 구성품을 하나의 유도탄으로 통합하는 역할은 LIG D&A 몫이었다.
ADD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협상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결정으로 협상 여건이 갖춰지면서 LIG D&A는 당초 목표대로 연내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여전히 양산 계약이 불투명하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드론을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로 LIG D&A가 2022년 11월 개발해 올해 1월 완성했다.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243억원으로, 후속 양산 규모는 이보다 5배 가량 큰 1223억원이다.
LIG D&A는 해당 품목의 방산 업체로 지정돼 경쟁입찰 없이 방사청과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방사청이 지난달 산업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에 대한 방산 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산업부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집행정지와는 별도 절차로 산업부가 방산 업체 지정을 취소하면 방사청이 LIG D&A와 수의계약을 맺을 근거도 사라진다.
방사청은 해당 품목의 방산 업체 지정 취소에 대비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업체의 생산 능력도 살펴보고 있다. 새로 업체를 선정해 생산 준비를 거쳐야 한다면 군의 장비 도입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공공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도 본안 소송 결과에 달렸다. 회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집행정지를 받지 못한다면, 판결 선고 후 30일이 지한 다음날부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LIG D&A가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올린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전체의 64.5%에 달하는 만큼 제재가 시행되면 국내 신규 수주에 직접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LIG D&A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국산 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내 방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협력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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