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융자에 세입자 추천…서울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승부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1.18 14:10  수정 2026.11.18 14:1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가구당 최대 2000만원·연 2.4~3.2% 고정금리

장기 민간임대 공급 유도…사업성 확보는 과제

서울 강북구 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시가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200억원을 저리로 융자하면서 지원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도 참여한다. 모집 임차인의 최대 10%를 추천하고 사업자가 이를 선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2026년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수시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임대형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설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다.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총 200억원 이내다.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억원을 연 2.4~3.2%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건설·임대기간을 포함한 융자기간은 최장 14년이다.


융자지원 사업자는 준공 후 약정 기간 동안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임대현황과 공실, 입주자 모집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임대보증금 보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 내 비아파트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해 공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근 수 년간 전월세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 임대료 부담이 커진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중위수)은 2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19.7%로 전국 평균인 17.0%를 웃돌았다.


전국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2024년 16.0%에서 지난해 17.4%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신혼부부도 같은 기간 17.7%에서 20.2%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모집 임차인의 10% 이내에서 입주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가와 업무지구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서도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역세권·업무지구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최장 14년 만기, 최저 연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가에서는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도나 구로 등 업무지구에서는 인근 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 예산으로 설정한 융자지원 목표는 1000가구다. 올해 사업으로 기존 사업 수요를 지원하면서 공급을 보류한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도 유도할 방침이다.


수락산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저리융자가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사비 상승과 공실 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만큼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비아파트 착공은 57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543가구)보다 6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준공은 3596가구에서 4113가구로 14.4% 늘었다. 서울 비아파트 연간 착공은 2021년 2만6915가구에서 2024년 4597가구로 급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연 2.4~3.2% 고정금리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다”면서도 “공실 부담과 높은 토지비·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지원만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결국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