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매출 1조원 이상·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지정 대상 기준 구체화
소비자 원하면 전화·이메일로 직접 연락 가능해야…영업시간 직원 응대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 운영하나 지정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MAU)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내년 1월 21일부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이 대리인은 소비자가 원하면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국어로 응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매출액 1조원 이상 등 지정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내대리인이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한국어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는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분쟁 처리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만 처리 기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 국외 쇼핑몰이 평균 2.6일이었다.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비율도 국내 쇼핑몰 13.8%, 국외 쇼핑몰 29.2%로 차이가 컸다. 이에 공정위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법률은 올해 1월 공포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 100만명 이상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돼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회사 매출액까지 포함하며 접속 소비자 수는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로 산정한다. 현저한 소비자 피해 여부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의 반복·확산성, 피해의 긴급·회복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서면으로 하며 해외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과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협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원하면 다른 절차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며 전자우편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ARS, AI 챗봇, 온라인 문의 접수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원활히 소통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일반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시됐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협회·단체 5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28일 이들 단체와 알리바바, 테무, 오픈AI 등 해외사업자 3곳이 참여한 간담회도 열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이는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일 뿐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정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릴 것"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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