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등 지방도 ‘재초환 타겟’…“집값 떨어지면 책임지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18 07:00  수정 2026.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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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예정액 통지 사업장 전국 79곳·5조3336억원

지방 미분양 4만7884가구…“강남과 같은 잣대 불합리”

집값 하락 우려에 부담금 산정기준 모호함까지

ⓒ뉴시스

지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주요 지역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주택시장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강남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청원24에 ‘지방 실거주 서민을 사지로 모는 징벌적 재초환 폐지 및 개선 요청’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은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박선용 범어우방1차 재건축조합장은 “지방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이며 도시 활력을 되살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노후 아파트는 방치되며 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 부담금 문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에서도 재건축 준공 단지가 늘면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사업장은 79곳, 총 예정액은 5조3336억원이다.


수도권 사업장이 67곳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7곳, 부산 3곳 등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문제는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까지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수도권이 6.51%인 반면 지방은 0.30%에 그쳤다.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7884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지방의 재건축 사업성이 더 떨어져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초환 제도가 2006년 도입될 당시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방과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조합장은 “지방 재건축 현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미분양 누적, 거래 감소,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왜 획일적이고 징벌적인 기준만 고집하느냐”고 주장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부담금 산정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준공 당시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라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 조합원은 실현하지도 않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과 집값 하락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개발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부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기옥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지방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입지와 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며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이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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