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초청 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건의
국내 IP 확보 위한 제작지원 1000억원 이상 확대 제안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K-콘텐츠의 해외 흥행을 국내 제작 생태계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작품별 판권 판매를 넘어 국내 플랫폼이 해외 가입자와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도록 투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민회 위원장(CJ 대표)을 비롯해 문화·서비스산업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K-콘텐츠의 성공이 화장품과 음식, 관광 수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영상 콘텐츠 산업의 수익 기반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국내 사업자가 유통이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 음악, 웹툰은 매출이 늘어난 반면 글로벌 OTT가 유통과 IP를 모두 가져간 영화와 방송·영상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에 작품별 판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가입자와 데이터,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비가 급등해 내수 시장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만큼 국내 플랫폼이 직접 해외 수요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K-OTT를 한국 콘텐츠의 '두 번째 해외 진출로'로 키워 직접 해외 가입자를 확보해야만 그 매출이 국내 제작 편수 확대와 제작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IP 확보 등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과제 20개를 건의했다.
우선 콘텐츠 정책펀드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출자금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 혜택을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자본의 펀드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두 분야는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은 출시 이후 업데이트 등에 들어가는 제작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작사와 OTT의 IP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올해 국내 플랫폼 연계형 OTT 콘텐츠 제작지원이 21편에 총 135억원 수준인 만큼 방송·영상 IP 확보형 제작지원을 중장기적으로 1000억원 이상, 작품당 40억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 후순위 출자에 민간 자금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펀드 조성도 요청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지속할 제도적 기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세계적 관심이 기업의 성장과 창작·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문화산업 투자는 K-라이프스타일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투자인 만큼 콘텐츠가 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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