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흑역사②] 증시 '유엔군사령관'…'3개의 모자' 딜레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1.18 07:07  수정 2026.11.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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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정치적 외압 논란이 핵심이나

정전협정 관리에 韓방위·美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해상충' 구조 비슷

"유연성 발휘시 책임 명확히 해야"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연기금의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률 확보와 시장 안정, 전략적 투자자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연기금이 갈팡질팡하며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한 달간의 순매수 규모와 해외 대응 전략 등을 비교하고, 연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국내증시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 안팎에선 연기금의 '방파제' 역할이 미미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민연금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밸런싱(기계적 자산 비중 조정) 유예·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결정하는 등 이재명 정부 보조를 맞추다 운신 폭 확보에 실패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며 '3개의 모자'를 쓴 탓에 ▲정전협정 관리 ▲한국 방위 ▲미국의 전략적 이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수 있듯, 연기금도 서로 다른 역할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금 수탁자이자 자본시장 방파제
전략적 투자자 역할까지 수행


연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연금 수탁자'로서 최고 수익률 및 재정 안정성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다만 운용 규모가 크다 보니 국내 자본시장 안정, 시장 충격 완화 등 '자본시장 방파제' 역할을 맡기도 한다.


아울러 국가 전략,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인내 자본, 즉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존재감도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던 국민연금의 경우 정치적 외압 논란이 핵심이긴 하지만, 역할별 이해충돌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매도로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리밸런싱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매일 8000억원가량을 매도해야 해 시장 충격 및 국민연금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했을 거란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방파제 모자를 쓰고 역할에 충실했다는 취지지만, 이는 연금 수탁자로서 최고 수익률 목표를 저버렸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 논리를 뒤집으면, 유예가 일단락된 7월부터 리밸런싱에 나선 탓에 외국인 이탈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하방 압력을 키워 손해를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증시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난 1월 국내주식 보유 비율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에는 14.9%였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이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연기금, 8000피 넘었을 때
원칙적 리밸런싱 나섰다면
하락장서 많이 샀을 수도"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증시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난 1월 국내주식 보유 비율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에는 14.9%였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다.


졸속 추진 끝에 5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6월 중 9000선을 돌파했지만, 7월 들어 급락장을 직면했다. 글로벌 반도체 투심 악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과 맞물린 결과였다.


관련 여파로 지난 6월 말 시장가 기준 1865조5760억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7월 말 1684조1730억원으로, 약 181조원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기계적으로 자산 비중 조정에 나서며 수익을 실현했다면, 하반기 하락장에서 지금보다 강한 매수세로 외국인의 추가 이탈을 방어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 8000을 넘었을 때 연기금이 못 판 건 아쉽다"며 "그때 (국내)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원칙적으로 팔았다면 지금(하락장에서) 많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마감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5년 전 이찬진 "합리적 근거
부족한 상태서 원칙 훼손 안돼"
회의록 공개도 안하는 국민연금


정치적 외압 논란과 별개로, 연기금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자를 쓰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춰야만 원칙 변경·유연성 발휘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시절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목표비중은 건드리지 말자"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국내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위 회의록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성명서에서 "리밸런싱은 임기응변 수단이 아니라 시장 변동에도 장기적인 자산배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율"이라며 "원칙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거나 유예하려면 통상적인 운용 결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근거와 절차가 요구돼야 하고, 그 판단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과가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결과가 나빠졌을 때 책임 주체가 사라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며 "중대한 운용 결정의 권한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원칙을 변경·유예할 경우, 사유 및 대안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사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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