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16.4조…3분기째 증가
소상공인 이익률도 1년 전보다 하락세
포용금융 확대 속 건전성 부담…금융지원만으론 한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 공급과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3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위험은 개별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데이터가 최근 발표한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3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연체 금액은 1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3% 늘었다. 지난해 3분기(13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9000억원(21.5%) 확대된 규모다.
은행권 대출 잔액은 434조6000억원, 그 중 연체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9% 불었다. 전체 대출 잔액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연체가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빚을 갚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이익은 1020만원으로 8.30% 쪼그라들었다.
이익률은 21.9%로 1년 전보다 0.94%포인트 하락했다.
외식업과 유통업은 세부 업종 모두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특히 패스트푸드(-5.7%)와 분식(-5.1%), 일식(-5.0%), 한식(-4.6%) 등 생활밀접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추가 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출 회복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오히려 부채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이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내 17개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과징금 감경 등에 연계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발표했다.
은행이 서민·중저신용자에게 얼마나 자금을 공급했는지와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얼마나 채무조정을 지원했는지에 각각 35%의 배점을 부여한다. 대출 금리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여부도 평가한다.
은행 유형별 상대평가를 실시해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는 방식으로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문제는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건전성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평가체계에는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성과 관련 지표는 나와있으나, 신규 대출 연체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항목은 빠져있다.
은행권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는 추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0일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2022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향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공급만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지원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하지만, 이에 따른 부실 위험은 개별 은행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지원이 창업 초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필요한 건 맞지만, 무작정 돈이 투입된다고 해서 안 될 곳이 잘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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