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이주 예정 5.8만가구…준공 물량은 3.1만가구
이주 시기 공급 일정과 연계…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제안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 시기를 신규 주택 공급 일정과 연계하고, 임대차시장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 병목현상 심화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수도권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와 전월세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며 앞으로 1~2년간 전월세 시장이 병목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가구대로 감소했고, 올해부터 3년간 준공 물량은 3만1000여가구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예정 물량은 5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특히 2029년부터 3년간 이주 예정 물량은 11만8000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수요가 단기간 집중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까지는 시일이 걸리면서 향후 1~2년간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차 의원은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신규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관리하고 주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임대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주택연금을 활용한 지방 이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요건을 확정하고 일자리와 의료, 복지, 교통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생임대주택 매도 기한에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새로운 매도 기한을 적용하면 집주인의 매도와 세입자 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요건 충족 주택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사법기관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 5건,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 법안 3건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만큼 사법기관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집값을 잡는다고 세입자의 주거까지 불안해져서는 안 된다”며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기까지 남은 1~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입자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위주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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