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이중과세 논란…주택 공급 위축”
인허가·착공 증가 정부 성과 주장에는 “엉터리 말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초환이 시행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7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초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도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초환에 대해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초환은) 양도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에 반영돼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며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앞서 서초구청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을 통보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상태다.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면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은퇴자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고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성과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인허가 증가는 정부 자원의 속도전의 성과'라고 표현했는데 엉터리 말씀”이라며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말은 서울시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서울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과 서울 미래 주택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주민 신뢰를 짓밟은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구청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키면 훈련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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