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알고도 못 막는 코인 범죄…“돈부터 묶어라”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11.18 07:28  수정 2026.11.18 07:2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트래블룰로 자금 추적…신속한 동결 근거는 부족

한 번 신고로 거래소·발행사에 위험정보 동시 전달해야

선제 차단 뒤 FIU·법원 판단…이의제기·자동해제 장치도 필요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가 지난 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자금의 신속한 동결과 피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도둑맞은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는데도 되찾지 못한다면 어떨까.


돈을 찾는 동안 범죄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바꿔버린다면 추적의 성과도 빛이 바랜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최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서 이처럼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돈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범죄가 의심되는 자금을 신속히 묶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금 추적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트래블룰’이다.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방식이다.


택배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붙이듯, 가상자산에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을 남기는 제도다.


윤 대표는 “이런 기록이 자금 추적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름이 맞는다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든 계정이라면 정보가 일치해도 실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서다.


소액 송금까지 확인 대상을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액을 잘게 나눠 감시를 피하는 수법은 솎아 낼 수 있지만,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돌아가는 자금까지 모두 잡아내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모든 이용자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정상적인 송금까지 번번이 지연되면 이용자는 확인 절차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국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윤 대표는 “모든 거래를 같은 강도로 막으면 이용자는 규제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겨 가고, 돈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가 지난 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자금의 신속한 동결과 피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 하나보다 거래의 전후 사정을 살피는 일이다.


새로 가입한 사람이 원화를 넣자마자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외부로 보내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송·수신인의 이름이 맞는지만 확인해서는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다.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평소 거래와 얼마나 다른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거래소가 정보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 조직이 거래소마다 계정을 만들어 돈을 나눠 보내면 개별 거래소는 전체 흐름을 보기 어렵다.


한 곳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송금도 여러 거래소의 기록을 연결하면 반복적인 자금 이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


윤 대표는 “여러 사업자의 트래블룰 데이터를 FIU 차원에서 모아 네트워크로 분석해야 패턴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상한 흐름을 찾아낸 뒤에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해당 자금을 당장 멈출 수 있느냐다.


윤 대표는 “범죄 유형과 돈이 들어 있는 계정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자체 약관이나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기대 출금을 막으면 고객과의 분쟁도 부담해야 한다.


범죄자금을 놓칠 위험과 정상 이용자의 출금을 막을 책임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해법은 신고와 대응을 한 번에 연결하는 체계다.


피해자나 수사관이 거래소마다 따로 연락하는 동안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험 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 동시에 전달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한 곳에 신고하면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상의 자금 이동을 분석하는 업체가 범죄 연관 주소를 찾으면 거래소에 즉시 알리고,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돼 있다면 발행사에도 동결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우선 출금을 보류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토와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때 임시로 돈을 묶는 것은 피해 회수를 위한 시간을 버는 조치다. 동결 자체가 곧 피해금 반환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후 수사와 법적 절차까지 이어져야 한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가 지난 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자금의 신속한 동결과 피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역할을 주문했다.


모든 보유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범죄 연관 주소를 감시하고, 적법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자금을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발행사와도 사고가 난 뒤 연락처부터 찾는 대신 미리 협력 창구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물론 빠르게 막는 것만큼 잘못 묶인 돈을 풀어주는 절차도 중요하다.


정상적인 이용자가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돈을 쓰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금액만 동결하고, 누가 얼마 동안 묶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창구를 두고, 정해진 기간 안에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장치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도 거래소는 약관에 기대 사실상 동결을 하고 있다”며 “근거와 절차가 없는 지금이 오히려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더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윤 대표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범죄자금의 이동 기록을 남기는 데서 나아가, 그 기록으로 돈을 멈추고 피해 회수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D-피플라운지'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