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 전담 인력 27명·현업 관제사 30명 증원
직제 개정안 20일 시행…호남지방항공청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항 안전 감독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을 국토교통부에 신설한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에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한다.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이 들어서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설치한다. 관련 인력도 27명 충원하기로 했다.
전담 조직은 공항 안전 규정을 담당하면서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공항운영증명, 증명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다.
분산됐던 항공교통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는 항공교통본부가 맡는다.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되며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늘린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해 온 호남 지역에는 별도의 호남지방항공청을 설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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