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불똥, 세무 시험 전체로 번졌다…최근 5년 합격자 재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16 15:54  수정 2026.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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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

시험 무효·형사 고소 절차 착수

내년부터 CCTV·전파탐지기 확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모습.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부정 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도 진행하고,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해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은 16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세청은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도 했다. 국세청은 청문절차를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관련 추가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세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 검증도 추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분석해 특이사항울 재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정밀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기존 시험 관리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적인 시험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2027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 운영과 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과 제재뿐 아니라 시험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재경부는 TF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의심 사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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