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심사 강화…통과점수 75점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1.15 12:00  수정 202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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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새 규정 시행…기존 70점서 상향

전력이용밀도 평가 신설…비수도권 입지 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다운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점수가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에는 전력이용밀도 평가항목이 신설돼 5점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입지 사업에 대한 우대도 확대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집계된 데이터센터 사업은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이다.


허수사업자의 신청을 막기 위해 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연내 세부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서류 제출부터 심의결과 통보까지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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