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매물 늘었다지만"…정부도 인정한 서울 주택시장 현실

서울 전세 매물 3주 새 5.0%·월세 10.6% 증가

“불안 요인 상존…빠른 공급으로 시장 안정”

수도권 착공 10만가구 넘어…정부 “연내 목표 80% 가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국조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참석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늘어난 배경으로 입주 물량 증가를 꼽았다. 다만 매물은 여전히 과거보다 적은 수준인 만큼, 주거안정플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빠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 매물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월세 매물이 일반 매매 매물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 입주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3주 전 대비 5.0% 늘어난 2만2021건, 월세 매물은 10.6% 늘어난 1만9852건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8만1714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물은 12만3587건 수준이다.

다만 김 실장은 “전월세 매물이 현재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며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10만가구 입주와 장기임대 활성화 등을 위해 법률을 제출한 바 있는데, 법률이 통과돼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 동향과 매물 등 거래 동향, 주택공급 선행지표, 경매 건수와 매각가율, 소비심리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4만가구 이상 입주한다.

물론 정부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키겠단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 경기 지역 상승세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빠른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통계든, 부동산원 통계든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공급을 통해 국민께 공급에 대한 확신을 드리면 시장이 조기아 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종료가 예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시장 상황을 살핀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지정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해선 연말까지 목표 대비 8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물량은 26만8000가구로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민간 실적은 9월까지 집계돼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10만가구를 넘어 40%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80% 선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후보지인 김포아라지구를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공문으로 협의를 완료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 보니 세부 내용을 발표한 뒤 지역사회에서 생각보다 큰 반발이 나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문제나 자족기능에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앞으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부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쪽으로는 협조장려금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