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가 256만호 기준시가 공개
오피스텔 0.47%·상업용 건물 0.81% 하락
고시 대상 전년 대비 2.7% 증가한 256만호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산정에 활용
오피스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전년보다 0.47%, 상업용 건물은 0.81% 떨어진 반면, 서울은 각각 2.07%, 0.28% 상승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열람 및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202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 지역,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상업용 건물은 바닥면적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점포 수가 100호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고시 대상 물량은 총 255만8480호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은 136만7246호, 상업용 건물은 119만1234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은 약 195만호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오피스텔 41만7508호, 상업용 건물 52만231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7%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도 0.28% 올랐다. 반면 경기는 오피스텔 1.39%, 상업용 건물 1.56% 하락했으며 인천은 각각 3.03%, 1.91%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로는 오피스텔이 0.07% 상승했지만 상업용 건물은 0.74%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구가 5.28% 하락했고 제주 5.19%, 강원 4.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93%, 세종 3.67%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업용 건물은 세종이 3.29% 하락해 고시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대구는 2.46%, 인천은 1.91%, 전남광주는 1.63% 각각 떨어졌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활용한다.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며, 부동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산에도 사용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세청은 최종 고시에 앞서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전열람은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한 뒤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시가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2027년 기준시가를 최종 확정·고시한다. 사전열람 및 의견 제출 관련 전용 안내센터는 12월 2일까지 운영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