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인사 영향력 차단…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지배구조 개선]

CEO 승계절차 부당 관여 금지·접촉 시 공시 의무

독립이사 간담회 연 2회 이상 개최 의무화

임추위원장 책무구조도 적용…후보 검증 책임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의 인사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독립이사 선임 과정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후임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CEO 후보 추천을 담당하는 임추위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내이사나 비상임이사도 임추위에 참여할 수 있어 현직 CEO가 후임자 선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임추위 위원이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직 CEO가 독립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CEO가 차기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CEO가 CEO 후보 추천을 담당하는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추위의 후보 검증 책임도 강화된다.

주주총회 소집 시 임원 후보 추천사유에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한다. 다만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직 CEO의 독립이사 선임 과정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 금융회사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후보 추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주주가 추천한 후보는 실제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한다.

독립이사들이 경영진의 영향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독립이사 연임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회의 참석률뿐 아니라 토론시간과 발언, 자료 요청, 안건 발제 등 실제 활동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와 활동 내역의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의무도 구체화한다.

실제 발언 내용과 반대 의견 등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고, 독립이사가 안건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경우 회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은행지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하위규정과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