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바뀌어도 통상 압박…관세·투자·입법 대응해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11.10 12:00  수정 2026.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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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미 중심 통상정책 유지 전망

301조·232조 관세 변수…대미 투자 집행·성과 검증 압박

반도체·조선 등 산업별 규제 주목…의회·주정부 협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재편됐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행정부의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요구에 새 의회의 투자 성과 검증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세와 투자, 입법을 연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의회 권력 변화에도 자국 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관세와 투자, 입법을 향후 대미 통상환경을 좌우할 3대 변수로 꼽고 정부와 기업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관세 분야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철강과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로 포함됐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된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 설명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관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로봇과 산업기계,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에서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보다 협상 기간을 활용해 상대국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산업별 수출 비중과 투자 계획을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관세 예외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투자 약속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현지 고용 창출과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 입법 절차상 변수가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 인센티브의 안정성과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혔다.


민주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원 의사진행 규칙과 대통령 거부권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가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조선소 건조 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와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상·하원 논의와 수정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소통 창구도 기존 연방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 지역사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 주요 지역의 주지사 구도가 바뀐 만큼 데이터센터와 생산시설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가진 주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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