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신청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09 11:00  수정 2026.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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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액 3분의 1 미달 땐 부족분 지급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끝나기 전 선지급

13일 제도 시행…LH 지역본부서 현장 접수 병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포스터.ⓒ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최소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 및 지급 절차,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다.


보증금 1억원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지원받아 총 3333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빼고 지원한다.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 선지급금을 지급하며 이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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