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총선 ‘발등의 불’ 민주당, 1주택 종부세 14억 일원화 요구

ⓒAI 생성 이미지

총선 ‘발등의 불’ 민주당, 1주택 종부세 14억 일원화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거주와 비거주 14억원에 대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낮추고자 했으나 반발이 이어지자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분양가 25% 내고 입주…광교서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20년간 수분양자가 순차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분을 나눠 확보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최초 공급된다.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1순위는 오는 10일, 2순위는 11일 접수한다. 총 600가구 규모 단지 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전용 59㎡ 240가구다. 입주 때는 분양가의 25%를 낸 뒤, 5년마다 지분 20%를 추가 획득하는 구조로, 초기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입주 때는 나머지 지분 75%에 상응하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

은마 1인당 4억6334만원…재초환 청구서 본격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청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2조44억원을 통지받았다.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은마아파트뿐이 아니다. 앞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9일 서초구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사전통지받을 예정으로,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 반발도 거세다. 부담금 통보 주체인 서초구도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함께 주민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