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에 뿔난 재건축 조합들…폐지 탄원 속출

서초구, 9일 국토부에 2차 탄원서 제출

반포현대 부담금 통지 임박…재건축 지연 우려

ⓒ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주요 조합들이 탄원서 모집에 나선 가운데 서초구도 국토교통부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미도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조합원들에게 재초환 폐지 청원 참여를 요청하고 오는 8일까지 탄원서를 모집하기로 했다. 각 동 경비실을 비롯해 온라인으로도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도 조합장 명의의 폐지 탄원서가 마련됐다. 조합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이미 이행했음에도 미실현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과 함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며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다수 조합원이 집행부에 재초환이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폐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부담금 부과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을 2억2000만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서초구는 재초환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일 국토부를 방문해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약 23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 데 이어 추가 서명을 확보해 재차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 4일에는 시간이 급박해 탄원서 제출 인원이 적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가운데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내부 갈등이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원대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재초환 부과 예상 단지는 46곳, 대상 조합원은 약 1만8000명이다. 예상 부담금만 총 2조1690억원에 달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강남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은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을 고민하는 곳이 많다”며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조합원 사이 재건축 추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일부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부담금은 과거 서울의 일부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 단지에 부과된 바 있지만 2018년 제도 재시행 이후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확정 부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국토부와 서초구의 법령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2024년 개정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고려해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되,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후속 절차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