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단가계약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변경 검토
공급자 간 가격·품질 경쟁 유도해 지자체 약제 선택 폭 확대
조달청·제약업계 협력회의 열어 투명한 구매 기준 마련
산림청 직원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주입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조달 공급방식을 개편하고 약효 검증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 사용된 약제의 내성(저항성)과 약효 지속기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늘어나는 예방나무주사 수요에 맞춰 현장의 약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조달 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단가만을 미리 정해두는 '3자단가계약' 방식에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품질과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조달청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합동 협력회의를 열고 세부 계약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되면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춰 최적의 약제를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방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약제 검증 연구도 대폭 늘린다. 오랜 기간 현장에 쓰인 기존 방제약제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약제 저항성 발생 여부와 품목별 방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 중 약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라장터에서 구매 계약을 맺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효과 검증을 이어가 방제 정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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