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르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 입어"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 출연자 국동호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당 변호사가 경찰 수사 끝에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국동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은 5일 "국동호에 대한 허위 학교폭력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주 해당 변호사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변호사 이 씨는 5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솔로지옥4' 출연자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 난 '솔로지옥'이 방영되는 동안 지옥에 살았다. 난 학폭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동호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국동호 SNS
법무법인 필에 따르면 이 씨는 국동호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으며 구체적으로 국동호가 특정 여성과 교제하면서 해당 여성이 다른 학생들을 통해 저지른 학교폭력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조롱했고,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고백 공격'을 가해 수치심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필은 "국동호에 관해 제기된 학교폭력 가담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국동호는 당시 거론된 여성과 교제하거나 친밀하게 어울린 사실이 없으며, 학교폭력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다. 이른바 '케이크 고백 공격'에 가담하였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필은 그럼에도 이 씨는 이러한 주장을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동호의 SNS 계정에 직접 게시물을 올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동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공개적으로 지목돼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법무법인 필은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내세워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국동호는 대중 앞에서 사실상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며 근거 없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주장과 행위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동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과 제보 내용 등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해 왔다"며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켜 국동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행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동호는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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