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감경, 한숨 돌린 은행권…손익 '안갯속' 소송 가능성도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11.06 06:27  수정 2026.11.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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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서 3600억원으로 대폭 줄어

4분기 대규모 충당금 환입 기대

'배임 우려'에 소송 카드 '만지작'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거론되던 조 단위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축소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대규모 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지만, 동시에 자율배상 정산과 잠재적 배임 리스크에 따른 소송 검토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행정제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기관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 잔액이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과태료 4억20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사태 초기 추산액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이 지난해 사전 통보한 은행권 합산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 자율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6000억원 수준으로 1차 감경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재감경을 거쳐 3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규모 충당부채 환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사전 통보 직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과징금 추정치의 30~50% 수준을 충당부채로 선제 반영해 뒀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 2분기 결산 과정에서 1차 감경분을 반영해 일부 환입을 진행한 반면, 아직 환입을 미뤄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4분기에 상당한 회계상 이익을 인식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KB금융의 경우 4분기 충당부채 환입 규모만 약 1900억원에 달해 사상 첫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부상 환입 효과가 곧바로 실질적인 실적 호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확정으로 운영리스크 산정 차원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순이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득실은 세무 정산 등을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을 둘러싼 딜레마도 여전하다.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져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공방 부담은 줄었으나, 은행 이사회 입장에서는 배임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수백억~수천억원대 자금이 빠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한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를 검토하지 않고 전액 수용하면 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판매 과정의 구조적 미비와 별개로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제 소송 착수 여부는 자문 결과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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