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9개월 더 밀렸다…수도권 철도사업 곳곳 ‘지연 도미노’

동북선 준공 2027년 11월→2028년 8월 연기

위례선·GTX-C·신안산선 등 차례로 지연

변수 많은 철도 사업…치솟은 공사비 직격탄

2026년 11월 2일 동북선 공사현장 전경. ⓒ서울시 건설공사알림이 캡처

동북선 경전철 준공이 또 9개월 미뤄졌다. 주민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과 관계기관 요구, 법령 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위례선 트램은 공정률이 97%에 달하지만 안전심의 문제로 개통이 연기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신안산선도 각각 공사비 갈등과 안전사고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북선 경전철의 준공 목표는 기존 2027년 11월에서 2028년 8월로 조정됐다. 당초 202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두 차례 일정이 변경되면서 2년 넘게 늦어진 셈이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13.4㎞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81.3%로, 공사가 80% 이상 진행됐지만 준공 목표일이 또 연기됐다.

서울시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법령 변화, 인근 학교의 시험기간 공사 중단 요청과 동절기 상수도 공사 제한 등 관계기관 요구로 작업일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 174일에 달한다.

월곡동 아파트 인근에서는 소음·진동 민원으로 일반 발파 대신 미진동·정밀제어 발파를 적용하면서 당초 100~150일이 걸릴 굴착 작업에 약 450일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해외 분쟁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중동 전쟁으로 현장에 사용되는 방수시트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장물 이설계획 변경 등도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단에서 12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9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며 “2028년 8월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례선 트램도 올해 12월 개통이 무산됐다.

전체 5.4㎞ 노선 중 1.2㎞에서 보행자와 공간을 공유하고 도로 교차로 13곳을 지나지만, 트램 운행 구간의 법적 성격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트램 주행 구간을 도시철도 공간으로만 볼지 도로 공간으로도 같이 볼지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 법령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 노선의 개통이 잇따라 미뤄지면서 철도망 확충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길어지게 됐다.

동북선은 개통 시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이동시간을 기존 약 37분에서 25분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다. 위례선 역시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위례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역철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GTX-C는 2024년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올해 9월에야 본공사에 착수했다. 개통 목표는 2028년 말에서 2031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총사업비도 기존 4조6084억원에서 4조9272억원으로 3188억원 증가했다.

신안산선은 토지보상과 인허가 지연에 이어 지난해 광명 터널 붕괴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구간 복구와 안전검증, 전동차 공급 문제 등으로 개통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위례선 트램. ⓒ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도심 철도공사의 특성상 일정 지연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행정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간선교통시설은 민원도 많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공기 연장 사유들이 생길 수 있다”며 “동북선처럼 주민 민원으로 발파 공법을 변경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시점에 맞춰 개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철도사업”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1~2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과정의 변수와 함께 초기 사업비 산정의 한계도 철도사업 지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비용보다 실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기준(100)인 2020년 대비 38.74%,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상승했다. 토목공사비지수는 144.03으로 2020년보다 44.03% 올랐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라며 “기본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물가와 건설비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간에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