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에 651억 지원... 전력망 여유는 부족

내년 93곳 지원…사전조사 54곳 중 22곳만 여유

금강·영산강·섬진강 420억원…23곳 중 2곳만

전력망 연결 불투명…사업 지연·예산 집행 우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54개 마을 가운데 전력망 접속 여력이 있는 곳은 22곳(40.7%)에 불과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읍 인근 태양광 패널. ⓒ뉴시스

정부가 내년 햇빛소득마을 93곳에 6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전 수요조사에서 전력망 여유용량이 확인된 마을은 40.7%에 그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54개 마을 가운데 전력망 접속 여력이 있는 곳은 22곳(40.7%)에 불과했다.

한강은 24곳 중 16곳, 낙동강은 7곳 중 4곳이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여유용량을 갖췄다. 반면 금강은 11곳 중 2곳에 그쳤고, 영산강·섬진강은 조사 대상 12곳 모두 계통 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에 780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651억원은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93곳에 투입된다.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한강 23곳·161억원 ▲낙동강 10곳·70억원 ▲금강 25곳·175억원 ▲영산강·섬진강 35곳·245억원이다.

특히 계통 여건이 취약한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만 전체 조성예산의 64.5%인 420억원이 배정됐다. 두 수계의 내년도 지원 목표는 60곳이지만, 지난 9월 사전조사에서는 23곳 중 2곳에서만 계통 여유가 확인됐다.

지원 대상과 조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력망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중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1차 대상 86곳 가운데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마을은 8곳이다. 행안부 사업은 설치비를 융자받는 반면 기후부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받아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기후부는 전력망 접속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행안부 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계통 여유용량이 부족한 지역이 있었지만 ESS 설치와 전력 용량 확대 등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공모를 통해 계통 접속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상수원관리지역 등 지원 대상에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로 내년에 선정할 수 있는 마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등 전력망 여유용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