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코인 대통령’의 패배…입법 동력 꺾이나

민주당 상원 탈환…클래리티법 재협상 불가피

트럼프 일가 가상자산 사업 조사·청문회 가능성

의회 문턱 높아져도 SEC·CFTC 규제 정비는 지속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면서 코인 입법과 트럼프 일가 사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처리에 민주당과의 협상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트럼프 일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회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의회의 견제가 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는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석을 잇달아 확보하며 다수당 탈환에 다가섰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정책 추진 환경도 달라지게 됐다.

가상자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향방이다.

가상자산 감독 권한과 사업자 규제 체계를 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어떤 조건으로 논의될지가 중요해졌다.

그간 클래리티법은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상원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공화당의 패배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지도부와 의사일정도 바뀌게 된다.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어, 통과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의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케빈 와이소키 앵커리지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선거 전 차기 의회에서 논의할 시장구조 법안이 기존 클래리티법과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거래소·중개 등 여러 사업을 한 회사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해져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기업별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허용 범위와 의무에 따라 기존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입법 협상의 쟁점이 돼 온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은 의회 감독의 대상으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대통령 관련 밈코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여지가 커졌다.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대관 책임자는 “트럼프 관련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기부 등을 여러 하원 위원회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이러한 감독 활동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확대를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정책 후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업의 이해충돌 문제와 산업의 제도 정비는 별개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여력도 남아 있다.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도부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 만큼, 규제기관이 추진하는 제도 정비는 이어질 수 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선거 전 “트럼프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SEC와 CFTC를 위주로 하는 행정부 레벨의 룰메이킹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기회로 생각하는 민간의 움직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클래리티법안 통과는 선거 이후 원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부의 규제 정비만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

규제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사업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로운 감독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정비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논의 사이의 조율이 중요해졌다.

친가상자산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의회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