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中 경쟁 심화에 2030년 韓 전기차 수출 2.2조 잠식 우려"

세계 수출 점유율 8.9%→4.6%…내수도 하락

수출 비교우위지수 韓 1.48·中 1.49 기록

中 점유율 상승 지속 가정해 경쟁 위험 추산

한경협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 필요"

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과 주요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한국 전기차 수출액 중 약 2조2000억원이 경쟁 심화로 잠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4일 밝혔다. 수출 분석 대상은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합산한 전기차이며 내수 점유율은 순수전기차를 기준으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약 10배 확대됐다. 올해는 29%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전기차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국내 순수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은 2019년 73.7%에서 지난해 57.0%로 16.7%p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시장 점유율도 8.9%에서 4.6%로 4.3%p 하락했다. 특히 수출 점유율은 2023년 8.1%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떨어졌다.

수출 비교우위 지표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 한경협이 유엔 상품무역통계(UN Comtrade)를 활용해 계산한 한국 전기차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2023년 2.92에서 지난해 1.48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RCA는 특정 품목이 자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수출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한 지표다.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의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 전기차의 RCA는 2019년 0.19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비전기차 RCA가 같은 기간 1.76에서 2.54로 높아진 것과 대조된다.

수출입 구조를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TSI)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TSI는 순수출액을 수출입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전기차의 TSI는 2023년 0.70에서 지난해 0.50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 -0.79에서 지난해 0.97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기차 수입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은 수출특화 수준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2023~2025년 중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 점유율 상승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한국의 경쟁 위험 노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약 16억1000만 달러, 원화로 약 2조2000억원이 경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한국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추정치는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중국의 추가 점유율 상승폭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다. 한경협은 이번 분석이 국내 생산의 상대적인 수출특화도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해외 생산·판매를 포함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기술·생산성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중국 전기차 산업은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미래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의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