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TK 국도 예타, 전남광주의 31%…또 불거진 '차별론', 北 도발에도 대화 제의 반복…"초강력 굴종" "대화 구걸", 靑 "한미 정보 협력 다소 제약 있는 상황 맞다"…북미대화는 불투명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역별 통과 사업비. ⓒ데일리안

▲ [단독]TK 국도 예타, 전남광주의 31%…또 불거진 '차별론'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구·경북이 2030년까지 국가 간선도로 투자를 가르는 심사에서 전국 사업비의 6.5%를 받는 데 그쳤다. 면적이 대구·경북의 3분의 2 수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6%를 가져갔다. 면적을 감안하면 두 지역의 도로 사업비 격차는 5배 가까이 벌어진다.

본지가 입수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 통과'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전국 54개, 8조8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권역은 5개 사업, 5749억원으로 8개 권역 중 충북(2998억원) 다음으로 적었다. 전남광주는 8개 사업, 1조8328억원으로 시·도 단위 최대 규모다.

면적과 나란히 놓으면 불균형이 도드라진다. 국토교통부 지적통계(2025년 말 기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을 합친 면적은 1만9928㎢로 국토의 19.8%에 이른다. 전남광주는 1만2865㎢로 12.8%다. 대구·경북이 1.5배 넓지만 도로 사업비는 전남광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 사업비로 환산하면 전남광주는 약 1억4246만원, 대구·경북은 약 2885만원으로 4.9배 차이가 난다. 대구·경북보다 면적이 좁은 강원(1만6831㎢)도 9895억원을 확보해 ㎢당 약 5879만원을 기록했다. 국도·국지도가 시·군을 잇는 간선도로망이라는 점에서 면적은 배분의 형평성을 따지는 잣대 가운데 하나다.

인구와 교통량을 대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6년 9월 기준)로 보면 대구·경북은 483만7334명, 전남광주는 315만4398명이다. 1인당 사업비로 환산하면 대구·경북은 약 12만원, 전남광주는 약 58만원으로 4.8배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도로 교통량 조사(2024년)에서 경북의 일평균 교통량은 1만2269대로 전남(9022대)보다 36% 많았다.

도로 사정은 오히려 대구·경북이 더 열악하다. 땅 넓이와 인구에 견줘 도로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로보급률(2025년 말 기준)은 대구 1.62, 경북 1.99로 광주(2.31)와 전남(2.33)보다 낮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도로 여건이 좋다는 뜻인데, 대구는 전국 평균(1.63)에도 못 미쳤다. 경북의 도로포장률은 91.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1014㎞로 가장 길다. 땅이 넓고 사람과 차량이 더 많은데도 도로가 덜 갖춰진 지역이 사업비는 적게 받은 것이다.

▲北 도발에도 대화 제의 반복…"초강력 굴종" "대화 구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화 기조가 북한의 잇따른 강경 행보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적 조치에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연속 담화를 통해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적 대응 수단의 전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정부의 접근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실제 조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초강력 굴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적 움직임까지 거론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여정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 수단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조치를 오히려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린 것이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이달 중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고, 22일에는 군부 실세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전방부대를 찾는 등 연일 대남 압박을 이어갔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상 기존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비난하고 지뢰 매설 책임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대화를 제안한 것은 북한의 행동보다 우리 측의 긴장 완화 의지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는다. MDL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과 별개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군사적 억제는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대화의 조건을 낮추기는커녕 우리 측을 향한 비난과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복되는 대화 제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우리 측의 일방적인 대 의지만 부각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도 전에 이미 졌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靑 "한미 정보 협력 다소 제약 있는 상황 맞다"…북미대화는 불투명

청와대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미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투자와 정보 협력, 기업 문제 등 현안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한 정황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의 난기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은데 현안들이 있다"며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원인으로는 "투자 관련 논의가 있다가 거기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등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얽혀 있는 기업 문제에 대해선 "쿠팡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다. 구글이라든가 여타 애플도 있고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 없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미국 비자가 거부된 데 대해서는 "비자 문제와 저는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野 차기 지도자, 오세훈 19.2% '5.9%p 급등'…장동혁 15.4%·한동훈 13.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범야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5.9%p 상승한 만큼, 사법리스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28~29일 무선 100% 전화 자동응답(ARS)으로 실시한 '범야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결과, 오 시장은 19.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4%, 무소속 한동훈 의원 13.9%로 집계됐다. 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6.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2%)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27.0%, 6.2%로 나타났다.

오 시장과 장대표 간 격차는 3.8%p, 오 시장과 한 의원의 격차는 5.3%p로 모두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직전 범야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보다 5.9%p 상승했다. 오 시장은 직전(지난 14~15일) 조사에서 13.3%로 집계됐다.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지난 23일이다.

장 대표는 직전 조사(15.0%)보다 0.4%p 상승했고, 한 의원은 18.2%에서 4.3%p 하락했다. 이진숙 의원(9.5%)은 3.0%p, 이준석(3.5%) 의원은 1.2%p, 나 의원(2.4%)은 0.2%p 각각 하락했다.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오 시장 29.9%, 장 대표 24.9%, 한 의원 21.5%, 이진숙 의원 11.5%, 나 의원 2.1%, 이준석 의원 0.6%로 나타났다.

한편, 범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0%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이어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9.0%, 송영길 민주당 의원 6.8%로 집계됐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의원(6.7%)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6.2%), 추미애 경기도지사(3.6%) 순이다.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32.2%, 8.3%로 나타났다.

직전(지난 14~15일) 조사와 비교하면 김 대표는 1.9%p, 강 전 실장과 송 의원은 각각 1.5%p, 정 의원은 0.6%p 상승했다. 조 원장은 0.2%p, 추 지사는 0.8%p 하락했다.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김 대표 29.2%, 강 전 실장 19.5%, 송 의원 14.4%, 정 의원 9.7%, 조 원장 8.2%, 추 지사 2.9%였다. 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조 원장 41.2%, 정 의원 22.9%, 추 지사 19.9%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미 해군 보급함 14척 중 6척 한국서 정비…HD현대 3척 4000만 달러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14척 가운데 최소 6척의 정기·중간정비 계약을 최근 2년 새 한국 조선사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함정은 과거 미국 서부 조선소에서 정기정비를 받은 이력이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가운데 3척을 맡았고, 세 척 모두 정비 과정에서 계약 규모가 커지며 누적 계약액이 4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30일 미국 연방정부 조달자료 및 업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이후 국내 조선사가 정기·중간정비(ROH·MTA)를 수주한 루이스앤드클라크급(T-AKE) 화물보급함은 서로 다른 함정 기준으로 최소 6척으로 집계됐다. 이 함급은 모두 14척이 건조돼 확인된 6척만으로도 전체의 42.9%에 해당한다. 단기 항해수리(VRA)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조선소별로는 HD현대중공업이 앨런 셰퍼드함과 세사르 차베즈함 리처드 E. 버드함 등 3척의 정비계약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월리 쉬라함과 찰스 드루함 등 2척, HJ중공업은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1척의 정비계약을 각각 수주했다. T-AKE급은 4만1000톤(t)급 화물보급함으로 바다 위에서 항공모함과 전투함에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을 공급한다.

이들 6척은 과거 미국 서부 조선소에서 정기정비를 받았다. 앨런 셰퍼드함과 월리 쉬라함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은 2012~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BAE시스템스 조선소에서 정기정비와 드라이도킹을 받았다. 세사르 차베즈함도 2015년 같은 조선소를 거쳐 2017년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비거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았다. 버드함은 2015년과 2023년 찰스 드루함은 2018년 비거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았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는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한화오션의 월리 쉬라함 정기정비를 인도·태평양 지역 정비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로 평가했다.

HD현대중공업의 세 건은 모두 4개 업체가 응찰한 공개경쟁 입찰이었다. 3척의 잠재 계약금액은 최초 3179만4869달러에서 3988만2530달러로 25.4% 증가했다. 늘어난 금액은 808만7661달러다. 앨런 셰퍼드함은 644만 달러에서 854만 달러로 32.5%, 세사르 차베즈함은 835만 달러에서 1043만 달러로 24.8% 늘었다.

가장 큰 계약은 올해 3월 수주한 리처드 E. 버드함이다. 최초 1699만9992달러에서 2091만8269달러로 23.0% 커졌다. 잠재 계약금액 기준으로 버드함 한 척의 계약 규모는 앞선 두 척을 합친 1896만 달러보다 크다. 미국 정부가 세 척 계약에 배정한 의무액은 총 3987만 달러로 잠재 계약금액의 99.96%에 이른다. 의무액은 정부가 계약 이행을 위해 배정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액이나 HD현대중공업의 매출과는 차이가 있다.

버드함은 정비 과정에서 주기관실과 배기통로 등 함정 전반에 걸쳐 추가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인도 일정이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버드함은 지난 23일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MRO 과정에서 추가 정비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발주처 요구 등에 따라 작업 범위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 도중 작업이 늘어나는 것은 함정 MRO의 일반적인 구조다. 오래 운항한 함정은 실제로 점검해야 손볼 곳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앨런 셰퍼드함 정비 때 당초 60여개였던 정비 항목 외에 100여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도 월리 쉬라함 정비 과정에서 최초 계약에 없던 정비 요소를 찾아 계약을 변경했다. HJ중공업이 정비한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역시 추가 결함이 발견되면서 정비 범위와 기간이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해군이 보급함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잇달아 맡기는 것은 국내 조선사의 정비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실적이 향후 전투함 정비 수주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핼러윈 주말 D-1…곳곳서 안전 대책 강화 [데일리안이 간다 162]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당국이 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특히 GPS와 통신사 기지국 신호, 드론까지 동원해 인파밀집 상황에 대한 입체적 관리에 나선다.

30일 데일리안이 찾은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 곳곳에는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골목과 상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보행 안내시설 등이 눈에 띄었다.

건물 외벽과 골목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전신주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신고 장치도 마련돼 있었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보행 안내도 눈에 띄었다. 이태원 한 골목에는 '인파 밀집 시 우측 보행'이라고 적힌 노란색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선 충돌과 혼잡을 줄이려는 취지다. 가로등 곳곳에는 '보행 데이터를 측정 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GPS 장비가 설치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찰의 순찰도 강화됐다. 홍대 거리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예전보다 사람들도 많아졌고 경찰도 많이 돌아다나고 있다"며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을 방문한 유모(32)씨는 "클럽이 밀집된 거리를 가보니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게 도로가 나뉘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이곳은 보통 새벽 1시쯤부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이번 주말에는 인파가 엄청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 1094대 중 핼러윈 인파밀집 관리지역 14개소에 설치된 361대를 활용해 인파 밀집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