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0.4만가구 공급안 완성했지만…서울은 1000가구뿐·지자체 반발도

추가 발표한 7만6700가구 후보지 모두 경기에 집중

서울은 강서구 염창공원뿐, “강남권 GB·용산공원 빠져”

교통난 극심한데 주택 공급 폭탄, 김포시 “교통대책 없는 공급” 반발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총 10만4000여가구 공급 계획을 완성했다.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 발표된 7만6700가구는 모두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김포 등 일부지역에서 교통난 해소 전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는 데에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서울시와 협의 난항으로 이번 후보지에서 빠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수도권에 7만6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김포아라에 3만7000가구가 공급되며 구리건원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에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에 6500가구가 들어선다. 의정부 다락원도 2600가구가 예정돼 있고, 9400가구가 들어서는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4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해 2033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0년 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건설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면 빠르면 2033년부터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수도권 10만4000가구 공급…서울은 1000가구 뿐

이번 후보지 발표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10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에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보지 6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수도권 신규택지 규모는 10만4000여가구로 늘었다.

다만 서울 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뿐이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하거나 용산공원·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통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가 타결되지 않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일단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서울시와는 단기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훼손된 GB과 사업이 장기 보류됐던 부지를 묶어 속도를 택한 결과로 보이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가 모두 경기도이고 서울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그동안 거론됐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빠졌고 하남도 감북이 아닌 미사·감일2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와의 이견, 과거 보금자리지구의 소송 전력을 감수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김포아라 신규택지 후보지.ⓒ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지자체 주민 반발 변수…주택 과잉 공급 우려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친 곳을 후보지로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된 염창공원 일대에서도 공원 훼손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

이번에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김포에서는 정부가 시의 반대에도 후보지 발표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은 김포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등 교통난이 극심한 곳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노선과 역을 둘러싼 김포시·인천시의 의견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김포는 공급 숫자를 채우기 위한 땅이 아니다”며 “추가되는 교통 수요를 골드라인과 주변 도로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호선 연장도 노선과 역을 둘러싼 이견부터 조속히 정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집부터 짓고 교통은 나중이라는 무책임한 정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일대에서도 대곡역세권 추가 공급과 일산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이미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지난달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지정이 이뤄졌는데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장관이 일산을 찾아 재건축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대곡역세권 물량도 추가되면서 지역 내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이 함께 과제로 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의정부와 김포는 수도권 수요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도 추후 분양·입주 때 공급 규모에 비례한 수요가 여전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