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앞 7.67만가구 공급…정작 서울은 후보지서 빠졌다

서울 경계 5㎞ 이내 경기 김포·구리·하남 등 6곳 선정

서울 물량은 염창공원 1000가구뿐, 추가 공급 논의는 미타결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서울 경계 5km 이내 경기 6곳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당겨 빠른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은 이번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서울시와는 공급부지와 관련한 논의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시 등 6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30년에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위치도.ⓒ국토교통부

김포 아라에 가장 많은 물량인 3만7000가구가 공급되고, 구리 건원에는 1만4600가구가 들어선다.

하남미사 K-컬처에는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에는 6500가구가 공급되며 의정부다락원에는 2600가구를 배정했다.

지난달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기존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 37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으로, 착공 후 주택 건설에 약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첫 입주는 2033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과 주민 반발은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지난 8·13 발표됐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이나 자족시설 설치, 직주근접 등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교통난이 심각한 김포에 대해서는 “ 5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며 “기존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훼손된 GB를 중심으로 선정했지만 일부 1·2등급 부지도 포함됐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1·2등급 부지가 많은 곳은 20% 정도 되는 곳이 있고 적은 곳은 1%도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지구의 경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통제돼 있었다”며 “이번에 GB에 대해 새로 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와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 추가 공급에 대한 협의는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3 대책 때 먼저 발표됐던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만4000여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서울 물량은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뿐이다.

홍 장관은 “일단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서울시와는 단기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13 대책 당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GB를 대상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8·13 대책 때 GB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었다가 영향권에 있는 GB를 제외하고 해제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되지 않은 서울에서는 하남감일 2지구와 인접한 송파구 일부를 제외하고 GB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토허구역 조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오늘 공고 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허구역 해제 효력 발생은 다음 달 3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