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내달부터 특별조치 해제

수입 여건 개선으로 요소·요소수 재고 안정

주사기 국내 제조업체 재고 6월 이후 꾸준히 증가

11월부터 특별 보고와 시장교란 단속 조치 종료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됐던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국내 재고와 수입 여건이 안정되면서 정부는 규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주사기와 주사침에 적용해 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와 관련 보고, 단속 등 특별조치도 함께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품목의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폭리를 목적으로 물량을 쌓아두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시를 시행했다.

요소수는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주사기와 주사침도 4월 14일부터 같은 조치가 적용됐다.

재경부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관리해왔다.

최근에는 요소수와 주사기의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격과 국내 생산, 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시를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봤다.

요소와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현재 재고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사기도 지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이 꾸준히 늘면서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정된 기한에 맞춰 고시를 종료하고 평상시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고시가 끝난 뒤에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요소수와 주사기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계속 점검한다. 대외 공급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민생품목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산업과 의료현장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