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정책, 경제 성장률 연 0.06~0.07%p 낮춰"

2050년 GDP 감소 폭 최대 10.2%…감축 속도 따라 충격 시기 달라

생산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0.04%p↑…성장 둔화·물가 상승 부담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제조업 생산 위축 불가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성장경로보다 최대 10.2%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6~0.07%포인트(p) 낮아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각각 53%, 61% 줄이는 선형감축과 조기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했으며, 두 경로 모두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조기감축은 초기부터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만큼 초반 경제적 충격이 크지만,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함께 이뤄지면서 충격이 기간별로 분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형감축은 초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은 작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과 보급도 늦어지면서 2050년 전후로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도 감축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기감축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GDP가 2035년 2.5%, 2045년 6.1%, 2050년 8.2%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감소 폭은 점차 줄어 2060년에는 2.2%로 축소됐다.

선형감축 시나리오에서는 GDP 감소 폭이 2035년 2.1%, 2045년 4.7%로 비교적 완만하게 확대되다가 2050년 10.2%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도 감축 경로에 따라 시기가 달랐다.

조기감축은 초기 규제 강화로 2030~2045년 상승 압력이 커지는 반면, 선형감축은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지연이 겹치면서 2045~2050년 물가 상승 압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과 발전업에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제조업은 선형감축과 조기감축 모두 생산이 위축되고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릴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에 속도를 내되, 한은은 물가와 경기 간 상충관계를 살피고 금융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