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주택 착공 실적 높여야…신용·재정지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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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택 착공 실적 높여야…신용·재정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착공을 늘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신용지원과 재정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거래는 '뚝', 가격은 '쑥'…서울 땅값 1.26% 올라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62%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26% 오르며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가 상승률은 전 분기(0.63%)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용산구(2.24%), 성동구(2.03%), 성북구(1.69%)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반면 3분기 전국 토지거래량은 40만7520필지로 전 분기 대비 15.6%,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집주인 세금 늘리려다 세입자 부담만"…국회, 종부세 개편 부작용 경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월세 인상이나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