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난 보험업계…예보료 부담 조정·GA 관행 개선 과제

30일 민관TF…예보 제시할 인상 수준 주목

연간 비용 넘어 미래 이익에도 영향 가능성

GA 환수·부당승환 도마…전수점검 검토

금융 분야 국정감사 이후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담 조정과 GA의 수수료 환수·판매관행 개선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연합뉴스

금융 분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 조정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관행 개선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보험업권은 예보료율 조정안에 업권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GA는 과도한 수수료 환수와 부당승환 문제를 계기로 감독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보와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출범한 TF는 업권별 예보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험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예보가 기존 연구용역안과 비교해 어떤 수치를 제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용역에서는 현재 0.15%인 생보와 손보의 예보료율을 각각 0.40%, 0.5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대비 생보는 약 2.7배, 손보는 약 3.3배 수준이지만 최종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연구용역안이 반영되면 생보의 추가 부담은 9271억원, 손보는 5726억원으로 총 1조49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보료 인상은 매년 납부하는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 보험계약의 수익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은 계약과 관련된 미래 수입과 지출을 추정해 반영한다.

이때 계약에 귀속되는 미래 예보료가 예상 지출에 포함되면 요율 인상으로 해당 계약에서 기대되는 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

쟁점은 기금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업권별로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의 기금 적립률은 기존 목표 범위 안에 있지만 손보는 목표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적립 여건에도 차이가 있다.

국감에서는 금융환경과 업권별 위험 특성을 반영해 부담을 산정하고, 연구용역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보험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권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부자료 공개도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예보가 제시할 수치와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실제 조정 여부와 인상 수준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의 회계상 변동성과 강화된 건전성 규제 등 업권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는 수치와 근거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 수준을 둘러싼 간극이 커 조율이 길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안 확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비용 부담 조정과 함께 판매채널의 영업관행 개선도 과제로 남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GA의 과도한 수수료 환수와 부당승환 문제가 거론되면서 개별 설계사 제재를 넘어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와 판매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인카금융서비스가 일부 계약 실효·해지 유형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과정에서 설계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 이후 인카금융서비스는 오는 1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환수분부터 기존 계약을 포함해 환수액을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설계사 평가·보상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에 대해서도 설계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의 불이익 확인과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아울러 개별 회사의 개선 약속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체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형 GA 전수점검을 촉구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GA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GA 영업관행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