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사업,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집중관리 7곳으로 확대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도로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양 고촌IC 개선·상야마을 통과부 추가 관리 추진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정부가 3기 신도시 교통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로사업을 직접 인허가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에서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인천계양 도로사업 2개를 추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기관 간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광위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TF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특히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다.

직접 인허가는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개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집중관리 사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