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주택 공급 목표 미달, 민간 착공 부진 탓…내년 만회할 것"

전월세난 심각…"근본 해결 대책은 공급 확대"

文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료 진위 확인 어려워"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목표와 관련해 민간 부문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물량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5개년 계획을 세워 뒀는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지만 민간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이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존 규제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수도권 일부에 국한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나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며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1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 전 정부 일인데 굳이 숨기는 사항도 없다"며 "저희는 자료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