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감] 호남 반도체·주52시간·CPTPP까지…산업부 종감서 정책 실효성 공방(종합)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놓고 여야 공방…사업비·이전 비용 쟁점

초광역특구 주52시간 특례…김정관 “정기국회 내 통과”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 비효율 지적…원전 협업 과제

CPTPP 가입 의지 재확인…농림업계 소통이 변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자료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군공항 이전 문제부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산업통상부의 주요 정책 현안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놓고 맞섰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통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비와 군공항 이전 문제, 초광역특구법의 근로시간 특례,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 CPTPP 가입 추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여야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시설 철거와 군공항 이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문제 삼으며 재정 투입의 근거와 부담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아울러 첨단산업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에 고소득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 정부 조직개편의 효율성도 거론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자원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국내 원전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가 나뉘면서 부처 간 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업무가 나뉜 데 따른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CPTPP 가입 추진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싼 농민 반발 이후 가입 신청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농림업계와 의견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