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억원, 주담대 전면 금지설 일축…"절대 그런 일 없다"

금융위, 온라인 커뮤니티 확산한 추가 대출규제설 반박

신동욱 "현금 부자만 집 살 기회…금융규제 유연해야"

이억원 "가계부채 韓경제 잠재 리스크…잘 관리해야"

"대출 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화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가격 15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출 전면 금지설의 사실관계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을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10억원 이상 2억원 제한', '10억원 이하 4억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추가 대출규제설을 부인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하면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억, 4억, 2억원 규제는 현금 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주담대 6억원 한도는 집값에 비춰보면 보탬이 안되는 금액으로 오히려 연착륙을 위해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연착륙 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 측면에서 양 측면을 봐야 한다.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