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에 소비자 목소리 키운다…위원장에 문미란

소비자단체 인사 2명 위촉…금융소비자 관점 강화

불합리한 금융규제·관행 개선안 제시…임기 2년

출범 후 개선과제 333건 검토해 162건 수용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규제와 금융권 관행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에 소비자단체 인사가 전면 배치된다.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옴부즈만에는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가 포함됐다. 위원장을 맡은 문 회장과 함께 보험업권 위원으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은행업권 위원에는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업권에는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중소업권에는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에서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금융행정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는 제도로 2016년 2월 도입됐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이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일부 수용을 포함한 162건을 받아들였다.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한 제5기에서는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만 12~17세 청소년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의무도 완화했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 범위,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디지털 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